복불복이다.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법률 용어로 이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 부른다. 제아무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범행 자백이 담긴 음성 녹음이나 무단 침입으로 습득한 물증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형사 재판은 영장 없는 증거를 엄격히 배제하지만, 민사 이혼, 손배 등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복불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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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