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책임

1.

공정하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개개인보다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존재다.

 

2.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주장으로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패소해도

공식적 제재가 없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라서 패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