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경계하되 만만한 건 직장인과 자영업자

결국 정부는 힘 없는 사람에게만 원칙을 적용한다.

제일 만만한 게 보험료, 과태료, 갑근세, 재산세다.

국민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상황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