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제 시행 방식”

양곡법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시행 방식이 수입쌀에 차별을 주거나 시장 접근을 방해할 경우

WTO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국 등 교역국이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양곡관리법이나 수입쌀 차별에 대해

과거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