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oo 명예훼손 ozoo가 작성함 2025년 04월 19일2025년 12월 06일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 계속 읽기
ozoo 공정 책임 ozoo가 작성함 2025년 04월 12일2025년 12월 06일 1. 공정하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개개인보다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존재다. 2. 국… 계속 읽기